'종량제봉투' 중고거래 안돼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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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싹 반짝 방긋하게 바뀌었던 동작구 종량제봉투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정보는 바로 이​ '종량제봉투' ​관련입니다!

정답은 모두 X인데요..

이사 등의 사유로 남은 종량제봉투를 중고거래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당근○○ 또는 중고○○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정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해도 절대 사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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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는 지자체에서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지정된 판매인이 아닌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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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판매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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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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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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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ㆍ유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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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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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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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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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 820-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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