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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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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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되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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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으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하거나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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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는 부동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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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해왔고 올해 5월 31일 종료 후

임대차 미신고(지연신고 포함)건에 대해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부담 완화,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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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고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시 30일 내 임대차 신고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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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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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아래 1), 2), 3) 모두에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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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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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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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 방문신고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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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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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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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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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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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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