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제안으로 더욱 빛나는 수원 일상! 2024년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 보세요

수원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속에서 겪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4년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규제 개선 과정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바꾸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공모기간: 2024. 7. 1.(월) ~ 7. 31.(수)

응모대상: 수원시민 누구나 (수원시 소재 기업, 단체 등 포함)

공모분야: 민생 속 모든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구분	분야	세부내용
생활 부분	복지·안전	- 출산, 육아, 노인·장애인, 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안전 관련 규제
생활 부분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규제 불편사항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제 부분	기업활동	- 소상공인·기업 활동 애로(창업 고용, 생산/유통/판매 등) - 기업 유치, 산업단지 입주,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등
	취업·일자리	-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규제 애로사항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예) IoT,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메타버스, AI, 지능로봇 등
기타		- 기타 모든 분야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 접수 제외대상: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비규제사항, 단순 진정.건의, 민원 및 불편사항 해소요구 등

응모방법: 아래 공모 제안서 작성 후 "우편,방문, 이메일 中 택 1" 제출

첨부파일

★공모제안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 우편 또는 방문: (우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수원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 담당자 앞

- 이메일: 규제개혁 담당자(hong0510@korea.kr)

시상계획: 수원시장상 6점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결과발표: 2024. 9월 중 / 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 통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하셨다면 이번 '2024년 수원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의견을 주세요! 이번 공모전은 7월 31일(수)까지 진행되며, 수원시 소재 기업과 단체 등을 포함한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크게 생활 부분과 경제 부분, 기타로 나뉘는데요. 먼저 생활 부분에선 복지·안전,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규제나 일상 속 불편 사항에 대한 것이며, 경제 부분은 기업활동, 취업·일자리, 신산업 등에 관한 규제 불편 등을 응모해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받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 접수된 제안 중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심사제외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미 시상(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

-일반통념 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진정, 건의, 민원, 세금(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예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