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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일 전

납부 사실도 몰랐던 숨은 세금?!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안내

영화를 볼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여권을 발급할 때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낼 때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담금’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부담금이란 인적 공용부담의 하나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요. 조세와 달리 특정 사업의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며, 당해 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로부담금, 하천부담금, 도시계획부담금 등 사방부담금 등이 대표적이죠.

명칭은 귀에 익숙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실제로 부과금이 어디서,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지난 3월 27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숨은 세금인 부과금을 폐지·감면하는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느 부담금을 완화할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요!

👉 전력기금 부담금

3.7% → 1년차 3.2% → 2년차 2.7%

단계적으로 1%p 인하 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11 → 7천 원)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 (입장권 가액의 3%)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 30% 수준 인하 (1년 한시)

(24,242 → 16,730원/톤)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 폐지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 → 20%)

👉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기여금, 복수여권 3천 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 증명서 면제

유효기간 10년(1.5만 원 → 1.2만 원), 유효기간 5년(1.2만 원 → 0.9만 원)

👉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시 부과하는 조성금 폐지 → 영세 어민 부담 완화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분담금 책임보험료 1.0 → 0.5%로 인하 (분담금 50% 인하로 보험료 인하 유도)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 2024년 한시 감면

*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약 3000억 원 이상

👉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 배출 업종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 6000억 → 1000억 원 확대

👉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제2종 특정물질(HFC가스) 부과요율 0.00074% → 0.0005% 인하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운송 사업자 부담금 폐지(여객운임액 2.9%)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부과요율 일부 인하

국가산업·물류단지, 의료·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연계고용 감면한 도 상향(납부액 60% → 90%)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 감면

👉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 부담금(판매가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방제분담금

방제사업 분담금 납부요율 인하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나도 모르게 납부하고 있었던 부.담.금.! 이번 정비를 통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타당성이 약화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함으로써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전망인데요. 금번 정비 이후에도 부담금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부담금 폐지·감면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mosfnet/223397166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