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부산 동구청 -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산업자원 분야 |
•(연구개발비)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유용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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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허위 교사 등록 및 어린이집 식재료비‧특별활동비 등을 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요양급여) 종사자 입‧퇴사일 허위 등록 및 근로시간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당 청구, 수가를 조작하여 요양급여 부정청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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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고용노동 분야 |
•(일자리사업) 재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속여 지원금을 부정수급 •(실업급여)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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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농림수산 분야 |
•(농업직불금) 자기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서류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농업보조금)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지정 작물을 수확하지 않고, 다른 직물을 심어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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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환경 분야 |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전기자동차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전기 이륜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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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방법
①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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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 ·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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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팩스 |
(044) 200-7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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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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