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12월부터 달라집니다

📢2024년의 마지막,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과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려요!

1.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을 2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족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이에요. 해당 상품의 소득 기준이 예비부부의 결혼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 전세자금 3.05~4.1%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대출신청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에 방문 신청

2. 12월 동행축제

12월 동행축제 홍보 포스터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12월 동행축제’가 진행됩니다.

동행축제에서 선보인 제품 중 우수제품이 꾸준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매주 풍성한 주차별 이벤트도 함께 열려요. 이번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적으로 할인해요.

또한 지역경제와 이웃에 활력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로,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한 특별 할인전도 함께 열려요.

📌쇼핑몰 할인행사: 190개 유통채널에서 할인행사 진행

-공영홈쇼핑과 행복한백화점

:생활·주방용품, 겨울철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등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 할인전

-온라인 플랫폼 할인

:O2O플랫폼 할인쿠폰지원: 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

:소담스퀘어 라이브커머스 최대 30% 할인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

-지역 판매전 지역별 제품판매 및 소외계층 기부, 상생나눔행사 추진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카드 할인 혜택 착한가격업소 (8,000여 곳), 백년가게 (1,300여 곳)

-소담마켓 K-핸드메이드 페어와 연계한 할인행사 진행

-온기나눔 사회공헌활동 미혼모 기부금·기부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행사, 백년가게 한끼 나눔 행사 동참 등

-11개 동네상권발전소 소비촉진행사

동행축제 누리집

3.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받아요. 장학금 지원 기준이 9구간까지 확대되어 지원 대상도 약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웰로에서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4. 한국장학재단,
‘12월 정기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매년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란, 연 1회 이상 본인(배우자 포함)의 연락처, 주소, 직장, 소득 등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원리금 등 본인의 대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해요.

📌12월 정기 채무자 신고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 보유자 (완제자 제외)

신고 시기: 12월 1일~12월 31일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문의전화: 1599-2000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주말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기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하기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이번 달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하면 별도의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발급에 앞서 2개월 동안 9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해요.

자세한 발급 방법과 시범 지역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세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6. 안전신문고를 통한
대설, 한파 안전조치 신고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바로가기, 퀵메뉴' 화면 (출처 행정안전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제설함 관리 불량, 인도 결빙, 소화시설 불량, 붕괴 도로 제설 미흡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기간

-2024.12.1. ~ 2025.2.28. (대설·한파 유형은 2024.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신고 대상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긴급상황은 112 또는 119로 신고

안전신문고

7.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어요.

차량용 분말소화기 (출처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8. 민간 앱·웹에서도
가능한 고향사랑기부

그동안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만 가능했던 고향사랑기부가 12월 2일부터는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웹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민간 앱·웹 서비스는 1차 시범 개통과 2차 개통으로 나뉘어요. 2차 개통 예정 기업에는 웰로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1차 시범 개통 기업 (12월 2일부터)

-시중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기부 전문기업 2개사(공감만세, 액티부키)

📌2차 개통 예정 기업 (2025년 3월~6월 예정)

-웰로,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파스칼랩

9.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과 유형,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2025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