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부울경 경제동맹은 특별 연합보다 효율적인 메가시티 실현 방안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부울경 1시간대 광역철도망 구축, 인재 양성 및 관광 플랫폼 마련 등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 핵심과제 집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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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실현하고자

부울경 경제동맹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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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 경제, 문화 등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권을 말합니다.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민선 7기, 민선 8기 경남도정의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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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부울경 특별 연합’은 기존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는 그대로 두면서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광역의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별도 청사 신축을 비롯해 147명의 인력과 매년 161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행‧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기능 또한 3개*에 불과해, 기존 3개 시도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를 이관 받아 운영하는 옥상옥 기구 우려가 있었습니다.

*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②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③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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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선 8기 부울경은 실효성과 효율성이 낮은 ‘부울경 특별 연합’ 중단에 의견을 모으고, 특별 연합이 추구했던 기능과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2년 10월 ‘부울경 경제동맹’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①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 출범

‘부울경 경제동맹’은 지난해 3월 전담 사무기구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을 출범시켜 11명의 최소 인원과 연간 운영비 3억 원이라는 최소 비용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광역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 총괄(발굴·기획·조정)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지원 방안 및 국비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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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2023~2027년) 수립

지난해 10월 부울경 메가시티의 밑그림이 될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2023~2027년)’을 수립했다.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을 비전으로 41조 원 규모의 69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울경 특별 연합’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산업, 광역 교통망, 인재 등의 주요 사업들도 반영됐다. 올해 2월에는 ‘2024년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협력과제별 실천전략도 구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 계획을 뒷받침할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비 대응단은 지난해 11월 국회 방문 건의를 통해 올해 17개 사업, 3,4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울경 3개 시도 지사의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건의‘를 통해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이하)를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③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 개최

올해 3월 11일에는 울산에서 ’제2회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부울경 핵심 프로젝트 14개 협력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부울경 1시간대 광역 철도망 구축, 부울경 인재 공동 양성 및 관광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1.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 : 미래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 항공

2. 부울경 미래에너지 산업 구축 : 산업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소벨트 구축

3. 부울경 에너지동맹 추진

4. 기술개발 확산 및 통상 지원 기반 구축

1. 1시간 생활권 형성 및 산업 지원을 위한 광역철도망 및 광역도로망,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2. 가덕도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

3.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거점 구축

1. 부울경 광역관광·문화 활성화

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부울경 먹거리 확보

3. 부울경 시도민의 보편적 건강권 및 안전권 보장

앞으로도 부울경 경제동맹은 국비 확보와 정부 상위계획 반영, 법령 제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을 비롯해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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