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전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요!

전입신고시,

전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해요!

[시행일: 2024. 5. 22.(수) ~]

시 행 일: 2024. 5. 22.(수) ~

허위 전입 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_{"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_{대책을 마련했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본인서명과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어요~💪

전입자 신분확인

🏠절차강화 안내🏠

시 행 일	2024. 5. 22.(수) ~
변경사항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의 서명과 신분증 필요!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면서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전입신고 방법과 동일

🏠개정 전, 후🏠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본인 확인🏠
개정 전	○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①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②전입자(대표자)의 서명
개정 후 (’24.5.22.~)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신분확인🏠
개정 전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만 확인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개정 후 (’24.5.22.~)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전입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