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 획득!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7일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도’ 평가발표

-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이어 ‘공약이행도’ 평가도 최우수 등급

경상남도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평가 등급(SA. A, B, C, D, F 등 6개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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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이어 올해 공약이행도 평가에서도 S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분야별 평가에서 공약의 민주성,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주민소통분야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경상남도는 평점 83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으며, 분야평가에서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아 전체 계획총계에 대한 재정 확보율은 16.17%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도 목표달성률은 96.00%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의 2023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75개 공약 중에 완료 공약 4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19개 등 30.67%(23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상추진은 4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23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약평가는 전국 시도지사의 선거공약이 민주적 절차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누락, 수정, 폐기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선거공약 실천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16.17%로 분석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말 당시 전체 계획 총계는 19,900,713백만 원이었으나,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22,694,835백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22,694,835백만 원 중 2023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3,668,838백만 원(16.17%)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보된 전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 49.18%, 시도비 21.26%, 시군구비 24.83%, 민간․기타 4.73%였습니다.

당초 2022년 전체 재정 계획과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국비 비율은 4.73%p, 시도비 비율은 5.88%p, 시군구비 비율은 9.6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민간 등 기타 비율은 20.24%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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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은 민선8기 임기 내 9조 7,484억 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3조 6,688억 원(37.64%)의 예산을 확보하여 순항 중이며,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한 사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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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약사업 중 현재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12.93%로 분석되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재정이 없는 사업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페기, 기타 공약 목록

한편 경남도는 공약과 지시사항 등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월 자체 점검,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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