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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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 제도 안내

✅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 제1항)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등

✅ 본인확인 절차

✅ 본인확인 예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7조의2 제5항)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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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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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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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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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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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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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심사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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