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국가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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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국가재앙

박계교 대전일보 디지털뉴스2팀장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눈길이 갔다. 질문 중 하나가 1자녀당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면 출산 동기부여가 되겠냐는 것이었다. 1만 3640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질문에 63.6%가 ‘그렇다’고 답했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23만 명이 태어났으니 1억 원의 현금을 줄 경우 2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사업에 쓴 예산은 48조 원이다. 아무튼 현금 1억 원 지원의 효용성 등 찬반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한참 모자란 0.7명대로 집계, 올해는 여기에도 못 미치는 0.6명대가 전망되는 터라 그 절박함이야 말해 무엇할까. 결혼을 하는 것도, 결혼한 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회에 살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의 설치를 밝혔다. 그 롤모델이 경제기획원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하면서 컨트롤타워인 경제기획원을 뒀듯이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일자리, 복지, 보건의료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단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란 단순하지만 명료한 답안이 있음에도 복잡한 우리 사회구조에 접목시키는 게 그리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해마다 뚝뚝 떨어지는 합계출산율의 그래프를 보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도미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쪼그라든 인구 균열이 보내는 재앙의 메시지가 시나브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만시지탄이 안 되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저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뭐라도 해야 할 판이다.

대전 서구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 정년 후에도 재고용’이라는 신박한 정책을 냈다. 다자녀를 둔 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서구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십시일반 뭐라도 해야 할 만큼 인구감소는 국가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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