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미활용 도로자산 적극 운용으로 재정건전화 도모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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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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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화의 한 방안으로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천 3백 필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선별적 매각 등을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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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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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되어 있는 재산

약 7천3백 필지이며,

2023년 7월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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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내 매각 대상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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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활용 및 무단점유 재산 중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면적 필지로

향후에도

① 공익사업에 활용될

가치가 낮은 재산은

선별하여 매각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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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매입 시

사유지의 활용가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작 및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② 매각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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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무단점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 도로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공익사업 등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보다는

사용허가를 유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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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도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비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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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단 점유지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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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도민들의 불편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기간 내 주요 교차로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본 조사가 도민 편의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지속 강조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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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 기간 내 무단점유자가

해당 부서(도로과)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사용허가 및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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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밀조사에 따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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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밀조사를 통한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 예상 규모는

약 2천필지, 추정가액으로

약 1,200억 원이며,

무단점유 재산의 양성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연간 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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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7,323필지 중

2,29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147필지를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이관하였으며,

이를 통한 매각 수입은

약 15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재정 건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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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약 2조원 규모로

그 규모와 가치가 상당함에도

그간

소극적인 운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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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보유 중인 재산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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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통한

세수증대뿐만 아니라

보존‧활용‧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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