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대전 서구의 전국 최초 기네스북

[7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7월소식

글ㅣ배다솜 / 사진ㅣ정연홍ㆍ한상훈

전국 최초로 저출산 신규 정책 선도하고

빈집 문제 해결 특례제도 신설 이끌어

소외계층·공무원 위한 신기술 정책도 도입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쉼 없이 달려 온 서구가 민선8기 두 돌을 맞았다. 그동안 서구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내·외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저출산 극복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도전으로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선8기 2주년 특집 ‘서구기네스북’을 통해 최초로 알아보는 대전 서구 최고의 성과를 알아본다.

전국 최초 서구가 쏘아 올린 저출산 극복 신호탄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특히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힌다. 이에 서구는 전국 최초로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계약을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2인 이상의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 다음 해부터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 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이런 방침을 적용한다.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되므로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수당 지급, 휴가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이제는 부모의 근로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를 할 때다. 전국 최초로 정책을 도입한 서구는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함께 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실제 대구광역시가 지난 5월 4일 이 정책을 이어받아 공무직 재고용 정책에 동참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특례 받는 제도 만들어

최근 빈집에 대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2022년 3,264호였던 빈집이 2023년 3,867호로 1년 사이 18%나 늘었다.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도심에 속하는 서구의 빈집도 442호(2023년 기준)나 된다. 이에 지난해 6월, 날로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가 팔을 걷었다.

전국 최초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요구한 것이다. 서구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신설을 여러 차례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결국 행안부와 대전시, 서구가 협의한 끝에 법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빈집 철거 시별도 합산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빈집을 철거하면 5년 동안 재산세 상승을 억제하는 ‘세부담상한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령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은 장기적 과제로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서구에 재원이 모이면, 이를 다시 빈집 매입 비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매입한 빈집은 철거 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신축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으로 무료 임대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이나 전시관, 청년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충청권 최초 업무용 택시 AI 상담원

서구는 2023년 1월 충청권 지자체 최초로 업무용 택시를 도입했다. 업무용 택시는 차량 및 운전면허가 없거나 임산부인 직원 등이 출장 시

간편하게 이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역 택시업계 활성화까지 도모한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같은 해 8월 대전택시조합으로부터 지역 택시업계와의 상생 실천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기존에는 공용차량 배차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신속한 출장이 어려웠으나, 업무용 택시 도입 후 일반 택시 호출처럼 간편하고 안전하게 출장을 다녀올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구는 이달 초 충청권 최초로 ‘AI보이스봇’ 교환원 서비스도 도입했다. KT 충남·충북광역본부가 대전 서구에 ICT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고객 민원 응대 프로그램을 적용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전화 응대로 인한 직원들의 고충을 줄이고, 민원인은 통화 대기시간을 단축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접 수되는 민원들의 통계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 소외계층 위한 가상현실 직업훈련 도입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연구단지와 협업하여 ICT기술과 VR기술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서구는 ETRI와 협약해 지난 2023년 6월

대전 최초로 행복한우리복지관에 가상현실을 활용한 발달장애인 VR직업훈련실을 개소했다.

이 사업은 서구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발달 장애인들에게 직업 활동에 참여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 적응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VR직업훈련실을 이용하는 훈련생들은 가상현실을 이용해 실제로 커피를 주문받아 음료를 제조하는 전과정을 실습하고 반복 학습을 하게 된다.

서구는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실제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VR직업훈련실을 기반으로 디지털스포츠 재활사업, 로봇재활사업 등을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